이 경우에도 공금횡령죄 성립이 되나요?

Question

쿠팡 배달대행 사무실에서 오토바이 인수형 리스를 내리고 리스비를 제대로 내지 못해 리스비가 꽤 쌓인 상태입니다 해서 오토바이를 사무실에 반납하고 새로운 인수자가 나타나 오토바이를 갖고간 상태이며 최종적으로 미납이 된 금액은 250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까지 30만원은 사무실에 갚은 상태이고 220만원이 남은 상태로 최근부터 개인적인 사유로 하루마다 갚기로 한 금액을 며칠째 또 다시 갚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무실에선 그동안 제가 내지 못했던 리스비가 이미 사무실 돈으로 나갔었다고 더이상 기다려주지 못하겠다고 저를 관할 경찰서에 공금횡령죄로 형사 고소하겠다는데 그럼 저는 꼼짝없이 공금횡령죄로 처벌을 받아야 하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설명하신 사안은 공금횡령죄로 보기 어렵습니다. 사무실이 대신 납부한 리스비를 귀하가 갚지 못해 채무가 남은 상황은 민사상 채권·채무 문제에 해당하며, 횡령처럼 타인의 자금을 보관하는 지위에서 임의로 사용한 경우와는 구별됩니다. 따라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민사상 책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2. 공금횡령죄 성립 요건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가 있어야 하고, 그 재물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공금횡령의 경우 회사나 단체의 자금을 맡은 사람이 개인적 용도로 소비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단순히 회사가 대신 부담한 비용을 갚지 못한 상황은 이러한 요건에 맞지 않습니다.

3. 현재 상황의 법적 성격
   귀하의 경우 리스 계약상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못해 사무실이 이를 대납했고, 그 대납금액이 미지급 상태로 남은 것입니다. 이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구상금 청구 문제이지, 형사법상 횡령으로 의율하기는 어렵습니다. 사무실 측이 고소를 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는 횡령보다는 민사상의 채무 문제로 판단할 가능성이 큽니다.

4. 대응 방향
   다만 반복적인 미납으로 사무실과의 신뢰관계가 깨진 만큼, 분할 상환 계획을 명확히 하고 실제 이행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능하다면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변제 일정을 서면으로 남겨 분쟁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5. 정리
   결국 현재 상황은 민사상 채권·채무 관계에 불과하므로, 공금횡령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채무가 지속되면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 강제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상환 능력과 계획을 정리해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리스비를 미납하는 부분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민사적인 책임이 문제되는 것이고,

해당 업체에서 대납을 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사건 경위나 내용을 고려할 때 형사상 책임이 문제되는 공금 횡령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결국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기 어렵습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