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신고의 동기에 따르는 처벌은 어떤 것이 있나요?

Question

어제(2020/10/25) 보도에 따르면 수서역을 폭파하겠다는 내용의 신고를 접수한 후 수서역을 조사하였으나 폭발물을 발견하지 못한 수서경찰서가 허위신고를 한 사람을 체포하였다고 합니다. 현재 허위신고의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허위신고의 동기에 따르는 처벌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범죄처벌법이나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위계를 인정하기 어려울 것)

허위신고 자체에 대한 처벌은 경미한 편입니다.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범죄처벌법 제3호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13. 5. 22.>

2. (거짓신고)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허위·장난 신고 시에는 경범죄 처벌 법에 따라 6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 구류 처분을 받게 되며

고의성이 높고 상습적 허위신고의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의 죄책을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해당 고의를 조사하는 것은 실제로 그러한 폭발물의 제조와 미수가 있었는지 여부를 추가로 조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