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신고죄는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Question

만역 허위신고를 하게되었을때

허위신고를 한 대상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되는건가요?

벌금형을 받는건지

아니면 교도소에 가는건지 궁금합니다.

Answer 1

허위 신고를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처벌 경중이 달라 질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신용을 훼손한사람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의 벌금에 부과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