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신고를 해서 걸리면 어떤처벌을 받나요?

Question

허위신고를 하는게 정말 잘못된거라 생각합니다 허위신고를 해서 걸리게되면 어떤처벌을 받게되나요?허위신고로 낭비되는 국세를 생각하면 큰처벌을 받아야된다고 생각하거든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허위 신고로 인해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허위 신고로 피해를 받으면 무고죄로 역고소가 가능합니다. 무고죄로 징역 또는 벌금을 물을 수 있습니다.

Answer 2

허위신고를 하면 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데 허위신고를 하면 경찰이나 소방 등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 때문입니다. 장난이나 불순한 목족으로 허위로 신고한 경우 경범죄처벌법 제3조 1항에 따라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를 고지받게 됩니다.

Answer 3

허위신고는 공권력을 낭비하고 타인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법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형법 제 156조에 따르면 무고죄로 처벌될수 있으며 사실이 아닌 내용을 신홰 타인을 처벌받게 하려 한 경우 최대 10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