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톡방에서 공개 모욕당한 지인의 인격을 구할방법

Question

인권위원회@?이 단톡방에서 선동? 한사람을 인격모욕한 것을 어찌 법적대응 해야할까요?【형사소송법으로 법적대응? /민사법으로 법적대응?]

• 국민청원에 공개적으로 올려야할지~~ 사회적지위가 있는자로써 행동이 무마 될소지가 있음으로써 교육분야에 공개적으로 이슈화시킬 예정이고 답글로 톡에 공유한 이들도 역시 개개인 법적대응중입니다.
• 정보통신망법의 개인정보누추출은 어떤처벌받나요?
• 모욕죄.명예회손으로 형사처벌은 어디선까지?

• 서론과본론 ~~생략.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 기재만으로는 현재 문제가 되는 구체적인 상황을 알기 어렵습니다만,

불특정 다수가 볼 수있는 단톡방에서 공개적으로 모욕을 당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이나 모욕 모두 사회적 지위 또는 가치에 대한 평가를 손상케 하는 죄에 해당합니다.

기본적으로 그 표현 내용에 따라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할 수 있으나, 단톡방이라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부터 검토해봐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