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재미삼아 자살암시글을 올렸는데 경찰에게 연락이 왔어요

Question

철없이 장난쳤다가 경찰 두분이 신고받고 오셨어요

번거롭게 해드려서 정말 죄송하다 말씀드리고

이름 주민번호 집주소 연락처 까지 드렸는데

이걸로 제 신상을 조회한다거나 직장을 알아내거나 할수 있나요? 철없는 장난 죄송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특별히 형사 처벌 까지 갈 사안은 아니고, 이에 대해서 직장이나 기타 연락이 따로 가거나 하지도 않으므로 큰 걱정은 하시지 않으셔도 되나 다음부터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 수사목적으로 신상정보를 조회할 수는 있겠으나, 직장 정보를 알아내는 것이 수사목적범위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