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터넷에 재미삼아 자살암시글을 올렸는데 경찰에게 연락이 왔어요
철없이 장난쳤다가 경찰 두분이 신고받고 오셨어요
번거롭게 해드려서 정말 죄송하다 말씀드리고
이름 주민번호 집주소 연락처 까지 드렸는데
이걸로 제 신상을 조회한다거나 직장을 알아내거나 할수 있나요? 철없는 장난 죄송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특별히 형사 처벌 까지 갈 사안은 아니고, 이에 대해서 직장이나 기타 연락이 따로 가거나 하지도 않으므로 큰 걱정은 하시지 않으셔도 되나 다음부터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 수사목적으로 신상정보를 조회할 수는 있겠으나, 직장 정보를 알아내는 것이 수사목적범위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