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DC형 퇴직연금 전환 시 적립금 관련 문의

Question

안녕하세요.

본 회사는 아래와 같이 퇴직금 지급되고 있습니다.

1) 10~15년 근속 후 퇴직 시 : 근속년수 1년 가산하여 퇴직금 산정

2) 15~20년 근속 후 퇴직 시 : 근속년수 3년 가산하여 퇴직금 산정

3) 20~25년 근속 후 퇴직 시 : 근속년수 4년 가산하여 퇴직금 산정

가령, 일 평균임금 100,000원인 근로자의 경우

10년 근속 후 퇴직 시 퇴직금 33,000,000원 지급 (30,000,000원(실근속년수 10년) + 3,000,000원(가산 1년))

15년 근속 후 퇴직 시 퇴직금 54,000,000원 지급 (45,000,000원(실근속년수 15년) + 9,000,000원(가산 3년))

위 경우 퇴직연금 제도 기존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 시

1. 최초 DC형 전환 시 근속년수를 가산하여 DB형 퇴직금 산정하여 이전해도 되는 것인지

2. DC형 전환 후 매년 적립 시 근속년수를 가산하여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적립해도 되는 것인지

3. DC형 이전 시와 매년 적립 시 근속년수를 가산하지 않고, 최종 퇴직할 때 가산해도 되는 것인지

위 적립금 관련 문의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DB형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이 확정된 것이므로 위와 같은 규정으로 운용 가능하나, DC형은 퇴직금액이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규정 자체를 개정해야 할 것입니다. 어느 것으로 할지는 개정시 판단하기 나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