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인조 강도가 전략을 짜고 보석상을 털면

Question

검은 복면을 쓰고 더블백을 챙긴 3인조 강도들이 보석상을 털면 바로 체포되나요?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완만하게 합의해도 무조건 형사처벌?

여러분들이위너입니다. · Accepted Answer

3인조 강도가 전략을 짜고 보석상을 털다가 붙잡히면 그만한 처벌을 받게 될겁니다.남의 물건을 훔치는 행위는 엄연한 범죄 행위 입니다. 만약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라 하더라도 형량이 적어질수는 있겠으나 아예 처벌을 받지 않는것은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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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

태평한관수리81 · Answer

일단 혐의에 따라서 처벌여부가 달라질수 있습니다. 보석상에 무단으로 접근했을테니 건조물침입죄에다가

진열된 보석을 훔칠때 유리 케이스를 꺤뒤 보석을 털면 재물손괴죄도 추가될거고 보석을 가져다 더플백에 담아서 보석상을 나가는 순간 절도죄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절도죄를 얼마의 가치나 돈을 훔쳤느냐에 따라서 죄질이 달라질테구요

건조물침입죄와 재물손괴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지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더라도 수사가 계속 진행되어 처벌 받을수 있있습니다만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형벌은 조금 가벼워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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