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부동산 시장 과열을 경고했는데 어떤 조치가 필요할까요?
부동산 시장 과열을 억제 하기 위한 금융정책의 효과와 한계는 무엇이며 금리 동결 시 어떤 리스크가 있을까요? 유동성 증가, 자산시장 과열이라는 고리를 끊기 위한 대책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수도권의 집값이 계속적인 상승세를 보이자 정부에서 집값을 잡기위해 잇따른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수도권 인기지역을 위주로 집값이 쉽사리 잡히지 않는 분위기 입니다. 이는 계속되는 학습효과에 지금 집을 사지 않으면 구입이 어려워 질것이라는 불안감이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는 금리정책을 유지하여 유동성을 조절하고 확실한 공급대책 등으로 사람들에게 신뢰감을 심어주어야 할 것인데, 공동주택 위주인 현재의 공급방법으로는 쉽사리 해답을 찾기가 힘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금리 동결 시 부동산, 주식으로 자금이 쏠리며 유동성 과잉 -> 가격 과열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가계 부채 억제, 대출 총량 관리, LTV, DTI 규제 강화 등 거시 건전성 정책을 병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개발 아파트의 이주비를 받고 나서 분양권을 매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거나 매우 제한적입니다.
이주비는 조합이나 시공사의 주선으로 금융기관에서 조합원 명의로 실행되는 대출금입니다 이는 조합원이 임시거처를 마련하도록 지원하는 일종의 담보대출로 조합원 명의 부동산에 근저당이 설정됩니다. 따라서 이주비를 받은 뒤에는 해당 부동산이 대출 담보 상태가 되어 자유롭게 매도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금융정책은 부동산 과열 억제에 필수적이지만 한계가 뚜렷하고 금리 동결 시 부동산 과열과 금융 불안 리스크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정책과 대출규제 및 주택 공급 확대를 함께 아우를 수 있는 균형 잡힌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금리를 인하를 하게 되면 유동성이 풍부해져서 자금이 부동산으로 흘러가게 되면 부동산 매수세가 높아져서 가격이 올라가게 됩니다. 금리를 높이게 되면 반대로 대출이자에 대한 부담감으로 부동산 가격은 하락을 하게 됩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금리를 인하를 하고 싶지만 부동산에 자금이 흘러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대출규제를 발표를 했고, 유동성이 주식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보여 집니다.
이러하듯 금리인하를 하게 될 경우 대출 규제등의 적절한 선조치는 부동산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한 긍정적인 조치가 아닌가 사료됩니다. 하지만 규제도 단기적인 효과 있듯이 부동산 시장은 수요와 공급이 잘 조정이 되어야 안정화 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효과는 유동성 흡수 및 대출 수요 억제: 금리 인상은 대출 이자 부담을 늘려 가계 및 기업의 대출 수요를 감소시키고, 시중의 유동성을 흡수하여 자산 가격 상승 압력을 완화합니다.물가 안정에 기여합니다.과열된 수요를 진정시켜 인플레이션 압력을 낮추는 데 기여합니다.한계는 경기 침체 리스크는 금리 인상 등 긴축 정책은 실물 경제의 투자와 소비를 위축시켜 경기 둔화나 침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취약 차주 부담 증가하여 대출 의존도가 높은 취약 계층의 이자 상환 부담을 급격히 증가시켜 가계 부실 위험을 높입니다. 환율 및 자금 유출입 문제가 생겨 다른 주요국(특히 미국)과의 금리 차에 따라 외국인 자금 유출입과 환율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선택적 통제 어려움이 발샐하여 통화정책은 거시 경제 전체에 영향을 미치므로, 특정 자산시장(부동산)만을 정교하게 통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유동성 공급과
자산시장 과열 추가 유동성 쏠림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거시 건전성 정책을 통화정책과 분리하여 집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