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성을 인정받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있나요?
직계 가족이 법인에 입사하였습니다.
관련 입사자는 30년 이상 관련 업종에서 일을 하였기 때문에 법인 운영에 없어서는 안될 인력이기도 합니다.
(실제 근무 중)
이에 비동거 친족으로 공단에서는 처음에는 두 개의 보험 등록을 거절하였지만 증빙 자료 보충을 통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등록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향후 해당 보험에 대한 혜택을 받아야 할때는 거절될 수도 있다고 하더라구요?그래서 등록을 할 지 말 지 고민 중에 있는데, 혹시 근로자성을 인정 받지 못할 시에 발생하는 문제가 있을까요?
해당 직원은 향후 실업급여 받을 일은 없으며, 산재 보험의 혜택을 받아야 할 업종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외에 나중에 "근로자"로 인정 받지 못하면 + 4대 보험이 아닌 2대 보험만 가입되어있을 경우, 어떠한 부분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예 : 정부지원금/정부지원 혹은 기타 법인 운영에 있어서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