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를 취소하고 돈을 받는게 나을까요?
근무중 베임으로 8바늘을 봉합했습니다. 병원비는 15만원 이하고 근무 한지는 1개월 반 정도 되었고 지금은 퇴직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고 하네요 첫 월급에서 3.3을 떼가기는 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처음에는 산재처리가 가능하다고 하고 나중에는 산재처리를 하지말고 보험료를 돌려줄테니 보험료는 받고 진료비는 제 실비보험으로 청구하라고 했습니다. 일단 퇴사 후 산재신청을 하기는 했지만 승인은 안나왔습니다.
지금 4대보험이 가입이 안되어있어서 산재를 받으려면 보험료를 다시 내야하는데
회사말대로 보험료를 돌려받고 실비로 진료비를 받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산재를 할까요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다치고 나서 일이 가능할 정도라 요양급여는 못받고 진료비만 받을 수 있다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3.3을 돌려받고 실비 청구하는게 나을 것 같아서요 큰 금액이 아니라서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하면 당연히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그 보험을 가입치 아니한 관계로 근로자가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이는 명백히 회사의 잘못입니다.
사업장에서 업무상 재해를 당하였다면 회사가 요양비를 전액 부담하여 치료하게 하던가 또는 산재보험으로 요양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조치 없이 건강보험으로 치료하게 하는 것도 회사의 잘못입니다.
이 건은 업무상재해이므로 산재보험으로 치료하는 것이 타당하며, 근로자가 부담하고 실손보험에 청구하는 행위는 회사 및 귀하 모두 정당한 조치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회사는 귀하가 산재보험으로 치료할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