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의료사고에 대한 과실은 어떻게 매기나요?
의료사고에 대한 과실은 어떻게 매겨지는 건가요? 만약 의료사고가 나게된다면 수술실에 있는 CCTV로는 과실을 매기기가 한계가 있을텐데 그 외적인 것은 어떻게 과실이 매겨지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사고에 대한 과실여부는 환자가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의료사고가 인정되어 의사에게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인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수술실에 cctv가 있다면 그나마 그 cctv자료를 통해 의료감정으로 과실여부를 판단해볼 수 있으나, cctv가 없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진료기록에 대한 감정이나 수술에 참여한 다른 의사나 간호사 등의 진술에 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