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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적인 영상으로 압수수색 당하면 다른 사람과 나눈 메세지 대화 내용도 확인하나요?

불법적인 영상 소지로 압수수색을 당한다면 다른 사람과 나눈 개인적인 내용도 다 확인하나요? 아니면 사진첩에 영상이 있는지만 확인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에서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의 범위를 살펴봐야 하는것이지, 일률적으로 어떤 범위내에서만 확인이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최성표 변호사

    최성표 변호사

    최성표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혐의와 관련된 사실에 대하여 조사하는것이 원칙인데 이러한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불법적인 영상 입수 경로에 대하여 파악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과 나눈 메시지 내역도 조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