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정소송 승소 가능성이 높은지? 변호사 선임이 시급합니다.
2023년 배우자가 아동을 동반하여 대학병원을 방문
당시 의료진으로부터 아동의 골절 시기가 3월 30일을 기준으로 약 1주에서 2주 이전으로 추정된다는 설명을 들었으나, 왜 해당 시점으로 판단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의학적 근거나 영상 소견에 대한 설명은 제공받지 못함
또한 늑골 골절의 발생 시기에 대해서도 명확한 설명이나 서면 형태의 의학적 의견을 받지 못함
단순 진료 목적이 아니라 아동 골절 발생 시점과 관련하여 형사 또는 행정 절차상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으로, 이미 촬영된 영상 자료(CD)와 기존 의무기록을 전제로 의료진이 어떤 근거로 골절 시기를 추정하였는지에 대한 설명을 받고자 한 것
정보공개청구 경과
해당 병원들을 상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 사항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
아동의 골절 시기를 1주에서 2주 전으로 판단한 의학적 근거
늑골 골절 발생 시기에 대한 판단 기준 또는 의학적 소견
이미 촬영되어 병원에 보관 중인 영상 자료와 의무기록을 전제로 한 판단 근거 설명 가능 여부
그러나 병원 측은 공통적으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정보공개를 거부
문의한 골절 시기의 추정 근거 및 늑골 골절 시기에 대한 판단은 의료진의 전문적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으로, 이는 환아에 대한 직접 진찰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진료 행위에 해당하며, 책임 있는 의학적 설명과 판단을 위해 외래 진료를 통한 상담이 필요하다는 이유
병원 측은 정보공개청구 단계에서는 진료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판단 근거 공개를 거부하면서, 실제 병원에 내원하였을 당시에도 골절 시기 판단의 구체적 근거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을 제공X
단순히 새로운 진단이나 추가 판단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영상 자료와 의무기록을 바탕으로 당시 의료진이 어떤 논리와 근거로 골절 시기를 추정하였는지에 대한 설명을 요청한 것
이것들이 행정소송 또는 행정심판(?) 가능한지? 승소 가능성이 잇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에게 드리는 질문
첫째, 병원이 위와 같은 문구를 근거로 골절 시기 판단의 근거 설명 자체를 정보공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당한 거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둘째, 이미 존재하는 영상 판독 내용, 의무기록상 기재된 판단 근거 또는 당시의 의학적 추정 논리를 설명하는 행위까지 직접 진찰을 전제로 한 진료행위로 보는 것이 행정소송에서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셋째, 본 사안에 대하여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제기가 가능하다면 주요 쟁점과 승소 가능성에 대한 의견
넷째, 정보공개소송 외에 진료기록부 열람이나 사본 교부를 넘어 의료진의 판단 근거를 확보할 수 있는 다른 법적 수단이 있는지 여부. 예를 들어 민사 또는 형사 절차에서의 감정 신청 가능성 등
추가 질문
병원 측이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책임 있는 의학적 판단을 위해서는 직접 진찰이 필요하다는 문구가 법적으로 어느 범위까지 허용되는 주장인지, 단순한 면책성 표현에 불과한 것은 아닌지?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결론 및 핵심 판단
본 사안은 정보공개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또는 행정심판 제기가 가능한 사안에 해당하며, 병원의 일률적 거부 논리가 그대로 인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이미 존재하는 의무기록과 영상자료에 기초한 판단 근거의 설명까지 진료행위로 포섭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됩니다.법리 검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의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단순 의견 표명이 아닌 기존 기록과 판단 과정의 설명은 공개 대상에서 배제되기 어렵습니다. 의료진의 전문적 판단이라는 이유만으로 판단 근거 자체를 비공개하는 것은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는 새로운 의학적 판단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기존 판단의 근거 설명을 요구한 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병원이 진료행위로 오인한 논리를 집중적으로 다투고, 판단 근거가 의무기록에 존재하는지 여부를 쟁점화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정보공개소송 외에도 민사 또는 형사 절차에서 감정 신청을 통해 객관적 의학적 의견을 확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병원의 직접 진찰 필요 주장은 면책적 표현에 그칠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