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기록 열람 복사 신청할 때 불허가 날 수도 있는데 정부수입인지는 왜 신청할 때 꼭 내야하나요?

Question

제곧내입니다.

정보공개청구포탈에서는 신청 후 허가가 나면 결제하는 시스템이던데

법원에 직접 신청할 때는 꼭 정부수입인지를 같이 첨부해야하더라구요?

그런데 불허가가 날 수도 있는데 왜 신청할 때 내야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원에서 신청 절차를 그렇게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보 공개 청구와 달리 법원은 법적으로 신청 절차에서 미리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