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문제도부여 신청서 작성시 수입인지 관련내용

Question

신청서에 수입인지 1500원 제출하라는 내용과 함께

송달 확정증명 신청서 란이 있고

송달증명 확정증명 승계송달증명이 있는데

제가 받고자하는건 재산조회와 채무불이행자 등록을 위한 집행문을 하나 더 받는걸 원합니다

근데 여기서 궁금한게 제가 pdf파일로 판결정본과 송달 확정증명원을 가지고 있는데 수입인지가 필요한건가요? 송달 확정 증명을 체크해야하나요?

압류결정문 사본은 압류된 내용을 인쇄해서 보내면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집행문은 판결정본 뒤에 첨부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판결정본이 있으시다면 이를 가지고 법원에 가셔서 집행문만 발급받으시면 되고 이 경우에는 인지액이 50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