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땅 소유권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

Question

옛날에 밭이였 땅에 집을 지었는데요 집을 지을때 산을 조금씩 깠았다던데 그게 상대방 종중 땅이였던겁니다 30년 동안 있던 집이 아버지가 돌아 가시구 1년 정도 지나 상대방은 그땅에 침범 했다며 말뚝을 박고 좀더 지나서 말뚝 박은데에 흙을 넣었습니다 종중 땅이 저희 집 보일러실이랑 포도 밭두 같이 곂치게 되었죠 소각장이랑 비닐하우수 치우라구 종이로 보냈더군요 이럴 경우 어떻케 해야 되나요? 집 지을때 아버지는 부동산을해 거래로 되었었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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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 경계 침범이 명확하다면 철거를 하거나 철거가 어려운 경우 그 사용 비용에 대하여 협의를 하셔야 하는 것이고, 이전부터 사용해왔다고 하여 그 사용료의 지급 자체도 다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