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은 금투세 도입 이후로 정말로 증시가 많이 하락했나요?

Question

우리나라 주식 투자자에게 가장 큰 이슈는 금투세 도입이잖아요.근데 금투세 도입 반대 의견 중 대만에서 금투세 도입했다가 증시가 반토막났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대만은 금투세 도입 이후로 정말로 증시가 많이 하락했나요?

이종우 경제전문가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이종우 경제전문가입니다.같은 사례를 두고 금투세 도입을 실행 할려는 민주당과 금투세 시행을 반대하는 투자자들의 의견이 이렇게도 갈리는군요.ㅎㅎ 네 실제로 대만이 금투세를 시행 한 후 대만의 주식이 급락한 것은 사실 입니다.그리고 이 후에도 대만에서는 "금투세"도입을 위한 몇 차례 시도가 있었지만 투자자들의 반대로 무산 되었습니다.이에 대만의 사례를 금투세 도입의 신중함에 대한 사례로 언급 되고 있지만 민주당은 당 시 대만은 금투세에 포함 된 금융실명제가 더 큰 하락을 불러 일으켰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최현빈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네 대만은 실제로 금투세 도입 이후에 지수가 30% 빠졌던 사례가 있습니다물론 지금은 다시 회복하여 전고점을 넘기며 잘나가고 있습니다.하지만 분명한 것은 도입 이후 영향은 안좋은 쪽으로만 있을 뿐입니다.감사합니다.

이대길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그건 틀린이야기 인데 틀렸다기보담도 금융실명제 때문이라고 합니다 어둠의 돈까지 다 실명제로 해야했기 때문이라는 게 가장 크고, 금투세는 글쎄요,

홍성택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전문가입니다.대만은 2013년에 금투세(금융투자세)를 도입했습니다. 이 세금은 주식 거래에 대해 부과되며, 도입 이후 대만 증시는 일시적인 하락을 경험했습니다. 금투세 도입 초기에는 투자자들이 세금 부담을 우려해 매도세가 증가했고, 이로 인해 주가가 하락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인태성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질문해주신 대만이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이후로 정말로 증시가 많이 하락하였나에 대한 내용입니다.일단 표면적으로는 약 40퍼센트 정도 대폭락을 하였습니다.다만, 이에 대해서 정말 금투세 도입이 유이한 이유인가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명근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궁금해서 찾아보니 대만의 금투세는 1989년 시행됐었네요 금투세 과세안 발표 직후 한 달 동안 대만의 TWSE 지수는 8,000선에서 5,000선으로 급락했었고  당시 재무장관이 사임하였다고 합니다 요즘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습니다 부디 대응 잘하셔서 큰 수익 보시길 바랍니다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이철민 경제전문가 · Answer

예 맞습니다. 제가 예전에 자료를 찾아봤을 때 대만에서는 상당히 큰 폭의 폭락이 있었고 재무장관인가가 책임지고 사퇴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30년 정도 전 이야기이기도 하고 우리나라보다 세율이 훨씬 높았습니다. 그래서 영향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정현재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대만은 주식양도차익에 최대 50%의 세금을 부과하는 세제개편안을 도입 후 한달 만에 대만 TWSE 지수는 36% 급락했고, 일일 거래금액도 5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대 50%에 달하는 세제를 급작스럽게 시행한 여파도 무시못하고, 더 큰 이유로 금융실명제 도입도 동시에 시행하다 보니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당시 대만은 금융실명제가 시행되지 않았는데, 주식양도소득에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선 금융실명제는 필수였고 차명계좌가 드러나는 것을 우려한 자금이 대거 빠져나간 것이었죠. 결국 불법자금이 한꺼번에 빠져나가게 되어 폭락한 것이죠. 즉, 금융실명제가 이미 안착된 우리나라와 비교하기엔 애매합니다.

윤지은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대만에서 금투세 도입 후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는 주장은 과장된 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만의 사례를 살펴보면, 금투세 도입 이후 초기에는 시장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주가가 하락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는 금투세 도입만의 영향이 아니라, 당시 글로벌 경제 상황과 대만 내부의 경제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금투세 도입이 증시 하락의 주된 원인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금투세 도입에 대한 반대 의견은 주로 투자자들의 심리적 부담과 시장 유동성 감소를 우려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세금이 부과되면 투자자들이 매매를 꺼리게 되어 시장의 거래량이 줄어들 수 있고, 이는 주가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세금 정책은 시장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대만의 경우도 초기 하락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시장이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한국에서도 금투세 도입을 둘러싼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대만의 사례는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경제 환경과 투자 문화가 대만과 다르기 때문에, 금투세 도입의 영향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금투세 도입 시 시장의 반응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에 따라 정책을 조정하는 유연한 접근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투자자들의 신뢰를 유지하고 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태영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이태영 경제전문가입니다.대만은 과거 금투세 도입을 검토했을 때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하며 투자 심리가 위축되는 현상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금투세 도입 발표만으로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커져 나타난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따라서 대만 사례를 우리나라 상황에 단순히 적용하기에는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수원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기사를 찾아보니 1989년 양도소득세 도입을 발표한 이후 한달간 대만 TWSE 지수가 8789포인트에서 5615포인트로 36% 급락했고 일일 거래대금도 17억 5000달러에서 3억7000달러로 5분의 1 토막나면서 결국 양도소득세 부과를 철회했다고 합니다. 2013년에도 다시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를 추진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나 개인투자자들의 반발로 2016년 철회했다고 하네요.

탈퇴한 사용자 · Answer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대만은 1989년에 금투세를 도입한 이후 주가가 크게 하락했습니다. 도입 직후 대만의 TWSE 지수는 약 36% 급락했고, 거래대금도 80% 가까이 줄어들면서 시장이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결국 대만은 개인투자자들의 강한 반발로 인해 금투세를 철회했고, 이후 다시 도입하려 했으나 지속적인 반대에 부딪혀 철회된 바 있습니다. 대만의 사례는 금투세 도입이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시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전중진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네 대만과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1989년에 금투세가 시행되었으나 한달만에 주가지수가 8천에서 5천으로 내려가는 등 하였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탈퇴한 사용자 · Answer

안녕하세요. 황태현 경제전문가입니다.대만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이후 증시가 하락했다는 이야기는 한국 투자자들 사이에서 금투세 도입을 반대하는 주요 근거로 자주 언급되고 있습니다. 대만의 사례가 한국 증시에 미칠 영향을 가늠하는 중요한 참고자료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만의 금투세 도입과 그로 인한 증시 변동을 단순히 "증시가 반토막 났다"는 식으로 이해하는 것은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대만은 2013년에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했는데, 당시 글로벌 경제 상황과 맞물려 증시가 큰 변동을 겪었습니다. 2013년 금투세 도입 당시 대만의 TAIEX(타이완 가권지수)는 급락했고, 이로 인해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커지며 매도세가 강해졌습니다. 실제로 2013년 초부터 약 1년간 TAIEX 지수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 하락이 금투세 도입만의 영향으로 설명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당시 대만 증시 하락에는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QE tapering),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 등 외부 요인도 크게 작용했습니다. 즉, 금투세 도입만으로 증시가 하락했다기보다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또한, 금투세 도입 이후 대만 증시는 장기적으로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2014년 이후 대만 증시는 글로벌 경제 회복과 함께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갔고, 2020년 이후로는 반도체 산업의 성장 등으로 다시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는 금투세 도입이 단기적으로는 투자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지라도, 장기적으로는 시장의 펀더멘털과 경제 상황에 따라 증시가 움직인다는 점을 시사합니다.따라서 "대만에서 금투세 도입 후 증시가 반토막 났다"는 표현은 다소 과장된 면이 있으며, 당시의 증시 하락은 복합적인 요인에 의한 결과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한국의 경우에도 금투세 도입이 증시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는 있지만, 대만의 사례를 단순히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국 증시의 상황, 투자자들의 심리, 국내외 경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금투세 도입의 영향은 일시적인 시장 변동을 초래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실적과 경제 전반의 흐름에 따라 증시가 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결론적으로, 대만의 사례는 중요한 참고자료이지만, 금투세 도입과 증시 하락을 단순히 인과관계로 결론짓기보다는,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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