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가 시행이 되면 대만처럼 주식시장이 급락할까요?

Question

금투세가 시행이 되면 대만처럼 주식시장이 급락할까요?금투세가 시행되면   5천이상은 22%세금  3억이상은 27.5%세금이라고 하는데  이러면  주식시장 큰손들이 다 해외시장으로 나갈거라고 하면서 주식시장 붕괴된다고 하던데요대만시장이 과거에 그랬다고  우리나라는 더할거라고 하는데  만약 시행이 된다면  여파가 어느정도 나올지 궁금하네요?

이대길 경제전문가 · Accepted Answer

금투세폐지론자들이 하는 말이죠 그리고 부자들이 지지하는 국민의힘 사람들의 의견이니 한쪽말만 들을거는 아닙니다양도소득세 도입을 발표한 이후 한 달 만에 대만 TWSE 지수는 8789포인트에서 5615포인트로 36% 급락했다는 말은 사실입니다  . 이후 대만은 양도소득세 부과를 철회했습니다하지만  증시 폭락 배경에는 다른 이유가 있었다고합니다.[ 당시 대만은 금융실명제가 도입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양도세를 내는 과정에서 금융실명제가 실시되면 자산이 고스란히 드러나는데, 투자자들이 저항한 포인트가 바로 이 지점이었다.금투세 도입 과정에 정통한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2012년 파생 상품 거래세 관련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에드워드 차우(Edward Chow) 대만 국립정치대 금융학과 교수가 ‘대만은 양도세를 도입하고 싶어도 못 해서 거래세를 매기고 있다’고 한탄했었다”면서 “대만은 실명제에 대한 저항이 워낙 커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양도세를 개혁 과제로 삼고 있다”고 설명했다.관계자들에 따르면 대만은 또 정책 발표 후 3개월 만에 전격 시행했다는 점이 문제였다. 전산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혼란이 컸다는 것이다. 시장 악재도 있었다. 특히 중국과 지정학적 갈등이 계속 불거지고 있을 때 양도세 도입이 공식 발표됐다]이는 조선일보기사입니다 친보수 현정권편에서도 이와같은 기사를 내고 있습니다대만이 그랬으니 우리도 그럴거다 라는 말은 미국이 담배값이 우리보다 비싸니 우리도 똑같이 가야한다는 말처럼 들리니다. 미국과 한국은 엄연히 다른나라고 소득차이도 큰데 미국을 따라가야 된다는 말이 말이나 되나요이처럼 대만이 그랬으니 우리도 그렇게 될거다 라는 말은 반대를 위한 이유 근거일뿐,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겁니다,  상위1프로들이 갖고 있는 토지에 세금을 '크게'  물리면 토지가 어떻게 될까요 모릅니다가 정답아닐가요?갖고 있을수도 있고, 팔수도 있는겁니다어떻게 다른 나라얘기만 보고와서 무조건 팔거고 폭락한다는 말이 나올까요

전중진 경제전문가 · Answer

아무래도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에도 금투세가 도입된다면 이에 따라서 대규모 자금이 빠져나갈 여지도 있기에 이에 따라서 주식시장이 하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박현민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말씀 주신 사항 저런 근세가 시인이 되면 우리나라도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현재 정부에서는 금토세를 시행하는 것은 유예하거나 아니면 더 지연시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금투세의 영향이 일반 소비자들에게는 적을 수도 있으나 금투세의 영향권에 들어오는 기관이나 외국인 에서의 투자심리가 약화될 수 있습니다. 이는 전반적인 KOSDAQ과 KOSPI의 주가를 낮출 수 있는 요인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일반 개미 투자자들은 계속해서 금토세가 시행되지 않을 수 있도록 계속 의견을 피력하고 정부에게 의견을 제시해야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홍성택 경제전문가 · Answer

대만의 경우에는 금융거래세가 도입되면서 주식시장이 급락한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유사한 형태가 될 것으로 생각되고 많은 전문가들도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경제전문가 · Answer

금융 거래에 대한 세금 정책 변경은 시장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주식시장이 급락할지 여부는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금투세가 시행되면 주식시장이 급락할지 여부는 시장의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될 것입니다. 경제 전망, 투자자 심리, 정책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우리나라 금융 시장의 상황을 지켜보며 시간을 갖고 생각해야 하지 않을 까 싶네요. 특히 지금 여야 정치권의 입장이 다르니까 더욱 그렇네요.

이명근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금투세 시행되면 저도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꽤 크게 하락할거라 생각하는 1인입니다 금투세 생기면 굳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투자를 해야할 이유가 적긴하죠 다행이 민주당이 금투세 유예 검토중이라는 최근기사가 있어서 좀 지켜봐야 할거 같습니다

탈퇴한 사용자 · Answer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포럼)은 내년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한국 주식시장에 치명상을 입히게 된다며, 정부와 정치권에 입장 변화를 요구했습니다. 금투세 대상자는 전체 투자자의 1%에 불과한 15만 명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지난 10년간 연평균 5%에 지나지 않는 한국 증시 총주주수익률(TSR·Total Shareholder Return)을 대입하면 과세 대상 투자자의 투자금은 인당 최소 10억 원 이상이라는 설명입니다.지난 5년 동안 80% 이상 오른 미국과 일본 증시가 있는데도 국내 투자자들이 같은 기간 동안 20%도 오르지 않은 국내 증시에 투자하고 있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세금"이라며 "금투세 시행 후 수십조 원이 투자처를 해외로 옮긴다면 한국 증시가 더욱 상승 동력을 잃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심화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탈퇴한 사용자 · Answer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의 시행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1. 세금 부담 증가: 금투세는 투자자들에게 추가적인 재정적 부담을 주게 되며, 이로 인해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주식시장의 유동성이 감소하며, 투자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2. 시장 변동성 증가: 세금 부과로 인해 투자자들이 단기 매매를 선호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이로 인해 시장의 변동성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3. 자산 이탈 가능성: 금투세가 시행되면, 투자자들이 세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 자산을 해외 시장으로 이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대만의 경우, 금투세 도입 발표 후 주식시장이 급락했지만, 이는 금융실명제 도입에 대한 저항과 당시의 시장 상황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금투세가 시행되더라도 대만과 같은 시장 반응이 반드시 나타날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금투세의 시행 여부와 그에 따른 시장 영향에 대한 결정은 정부와 정치권의 협의를 통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상황을 평가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탈퇴한 사용자 · Answer

금투세의 세율과 과세 대상이 어떻게 설정되느냐에 따라 시장 반응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액 투자자에 대한 높은 세율이 부과되면 일부 투자자들이 시장을 이탈할 가능성이 있지만 전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투자자의 구성, 대체 투자처의 유무, 시장 규모 등 다양한 요소에 결정될 것 같습니다. 금투세 도입 발표 직후에는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주가가 일시적으로 하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시장이 새로운 규제에 적응해 다른 경제적 요인으로 주가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일부 큰손 투자자들은 더 낮은 세율을 찾아 해외 시장으로 이동할 수도 있는데 세금 뿐만아니라 다른 경제적인 요소를 고려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이철민 경제전문가 · Answer

저도 주식에 투자를 꽤 하는 사람이라 알아봤는데 거의 30년도 더 된 이야기이고 대만은 수익의 거의 절반 가까이까지도 세금으로 부과하는 정책이었다고 합니다. 워낙 과격하게 했기 때문에 주식이 8000 포인트에서 몇 달 만에 5000 포인트까지 떨어지고 재무장관이 사과하고 사퇴했다고 합니다우리나라는 그 정도 수준은 아니고 일반 투자자들에게는 큰 영향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될 것 같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대규모 큰 자금을 운영하는 사람들이라 어느 정도까지 지수가 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전경훈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전경훈 전문가 입니다.금투세의 소득을 보면 수익을 보는 군은 상위군이기때문에 개인적인 견해로는 대규모 해외증시로의 투자자의 이전은 없을것으로 보여집니다.이러한 금투세 반영에 따른 효과는 현재 여야간,투자자간 의견이 분분하므로 정확한 예측은 어려우나 아무래도 투자수단으로서 조세저항이 분명 작용할 것이라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인태성 경제전문가 · Answer

질문하신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면 대만처럼 주식 시장에 급락이 올것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질문 속에 언급하신 것처럼 금투세는 5천만원이 넘는 양도소득이 생기면 22%를, 3억이 넘으면 27.5%를 과세하는 것이 골자인 법안입니다.그렇기에 이 법안이 실행되면 소위 말하는 주식의 큰 손들이 빠져나가서 주가가 붕괴되는 것을 충분히 염려할 수 있고그 혼란이 상당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유성 경제전문가 · Answer

✅️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대만보다 펀더멘탈(기초체력)이 더 약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보다 펀더멘탈이 강했던 대만도 금투세 도입 이후 시장이 30~40% 떨어졌었는데, 다른 나라에 비해 불리한 세제가 도입되어버리면 우리나라 증시의 하락도 사실상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동하 경제전문가 · Answer

아직 시행되지 않아 여러 가설 등이 존재함니다.다만, 금투세 도입에 따른 매도 영향과 향후 신규 채권매수 여력이 감소할 수 있다는 영향이 맞서면서 추후 논의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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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가 시행이 되면 대만처럼 주식시장이 급락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