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국가는 금융투자세 때문에 증시가 폭락했었나요?

Question

대만이라는 국가가 금융투자소득세를 시행하겠다는 발표로 증시가 폭락했다고 대통령의 발언이 있었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그럼 우리도 금투세를 폐지하면 증시가 되살아날까요?

김옥연 경제전문가 · Accepted Answer

과거 대만의 경웅에는 금융투자소득세와 비슷한 양도소득세를 시행하게 되면서 주가가 해당 법을 시행한 이후 고점 대비 40%가까이 폭락을 하는 상황을 겪었다가 법이 폐지되자 다시 회복을 하였어요

이대길 경제전문가 · Answer

그러한 언론매체도 있으나 그당시에는 금투세때문에만 원인이 있었다라고는 보기가 어렵다는 언론매체도 있습니다조선일보에 따르면 [사실 증시 폭락 배경에는 다른 이유가 있었다. 당시 대만은 금융실명제가 도입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양도세를 내는 과정에서 금융실명제가 실시되면 자산이 고스란히 드러나는데, 투자자들이 저항한 포인트가 바로 이 지점이었다.금투세 도입 과정에 정통한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2012년 파생 상품 거래세 관련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에드워드 차우(Edward Chow) 대만 국립정치대 금융학과 교수가 ‘대만은 양도세를 도입하고 싶어도 못 해서 거래세를 매기고 있다’고 한탄했었다”면서 “대만은 실명제에 대한 저항이 워낙 커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양도세를 개혁 과제로 삼고 있다”고 설명했다.관계자들에 따르면 대만은 또 정책 발표 후 3개월 만에 전격 시행했다는 점이 문제였다. 전산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혼란이 컸다는 것이다. 시장 악재도 있었다. 특히 중국과 지정학적 갈등이 계속 불거지고 있을 때 양도세 도입이 공식 발표됐다고 한다.]즉 남에 나라가 이러했으니 우리도 이럴거다 라는 말은 어제도 올랐으니 내일도 오를거다 라는 주식얘기와 같습니다어지될지는모르는 겁니다 이건 1+1이2인 거와 같은 산수가 아닙니다

김종완 경제전문가 · Answer

현재 우리나라는 금투세를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금투세를 도입하겠다는 논의가 있는데, 대만의 예시를 보았을 때 금투세가 도입되면 비과세라는 국내주식의 장점이 사라지기 때문에, 가뜩이나 성장성이 좋지 않은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큰 손들이 대량 매도를 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개미투자자들도 손해를 보고 국내주식장을 떠날 수 있기 때문에 금투세의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크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조유성 경제전문가 · Answer

✅️ 네, 그렇습니다. 과거 대만이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했다가 증시가 30% 정도 폭락해서 철회하였었고, 우리나라의 경우도 금투세를 폐지한다거나 적어도 유예하겠다고 한다면 증시가 되살아날 가능성이 커지게 될 것입니다.

손현석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사실입니다. 1989년 대만은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해 최대 50%의 세금을 부과하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발표했습니다. 이 발표 직후 한 달 동안 대만 증시는 30% 이상 폭락했습니다.단순 비교는 어렵습니다. 대만의 경우와 우리나라 상황은 경제 구조, 금융 시장 규모, 투자자들의 특성 등 여러 측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우리나라에서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한다고 해서 반드시 증시가 크게 상승할 것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다만, 금융투자소득세 폐지가 투자 심리 개선에 일부 기여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장기적인 투자를 유도하고, 자산 가격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인태성 경제전문가 · Answer

질문하신 대만에서 증시가 폭락한 이유에 대한 내용입니다.대만은 지난 1989년 양도소득세를 도입해서 상장주식에 대한 세금을 과세하겠다고 한 뒤에약 한 달 만에 대만지수가 약 35% 급락한 것을 경험했습니다.다만, 이는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해서라기 보다는당시 대만 투자자들이 실명제에 대한 엄청난 저항이 있었기에이에 대한 반발이 하락을 주도했다고 합니다.

이철민 경제전문가 · Answer

대만 사례는 제가 알기로는 30여년 정도 전 이야기이긴 합니다. 그때 대만도 금투세같은 것을 도입했는데 제가 듣기로는 최대 50%정도 수준까지 세금으로 내야하는 과격한 제도였습니다. 주가가 8000에서 5000까지 하락했고, 재무장관이 사과하고 사퇴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정도로 심한 세율은 아니지만 어느정도 주가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금투세가 적용되고있었던게 아니라 폐지한다고 해도 지금과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것 같습니다.

전중진 경제전문가 · Answer

대만과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와 비슷한 금융투자소득세 등을 발표하면서 이에 따라서 주식시장이 20%가 넘게 빠지기도 하였으니 참고하세요.

경제정책

경제정책

대만 국가는 금융투자세 때문에 증시가 폭락했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