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국가는 금융투자세 때문에 증시가 폭락했었나요?
대만이라는 국가가 금융투자소득세를 시행하겠다는 발표로 증시가 폭락했다고 대통령의 발언이 있었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그럼 우리도 금투세를 폐지하면 증시가 되살아날까요?과거 대만의 경웅에는 금융투자소득세와 비슷한 양도소득세를 시행하게 되면서 주가가 해당 법을 시행한 이후 고점 대비 40%가까이 폭락을 하는 상황을 겪었다가 법이 폐지되자 다시 회복을 하였어요
그러한 언론매체도 있으나 그당시에는 금투세때문에만 원인이 있었다라고는 보기가 어렵다는 언론매체도 있습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사실 증시 폭락 배경에는 다른 이유가 있었다. 당시 대만은 금융실명제가 도입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양도세를 내는 과정에서 금융실명제가 실시되면 자산이 고스란히 드러나는데, 투자자들이 저항한 포인트가 바로 이 지점이었다.
금투세 도입 과정에 정통한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2012년 파생 상품 거래세 관련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에드워드 차우(Edward Chow) 대만 국립정치대 금융학과 교수가 ‘대만은 양도세를 도입하고 싶어도 못 해서 거래세를 매기고 있다’고 한탄했었다”면서 “대만은 실명제에 대한 저항이 워낙 커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양도세를 개혁 과제로 삼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대만은 또 정책 발표 후 3개월 만에 전격 시행했다는 점이 문제였다. 전산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혼란이 컸다는 것이다. 시장 악재도 있었다. 특히 중국과 지정학적 갈등이 계속 불거지고 있을 때 양도세 도입이 공식 발표됐다고 한다.]
즉 남에 나라가 이러했으니 우리도 이럴거다 라는 말은 어제도 올랐으니 내일도 오를거다 라는 주식얘기와 같습니다
어지될지는모르는 겁니다 이건 1+1이2인 거와 같은 산수가 아닙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금투세를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금투세를 도입하겠다는 논의가 있는데, 대만의 예시를 보았을 때 금투세가 도입되면 비과세라는 국내주식의 장점이 사라지기 때문에, 가뜩이나 성장성이 좋지 않은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큰 손들이 대량 매도를 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개미투자자들도 손해를 보고 국내주식장을 떠날 수 있기 때문에 금투세의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크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네, 그렇습니다. 과거 대만이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했다가 증시가 30% 정도 폭락해서 철회하였었고, 우리나라의 경우도 금투세를 폐지한다거나 적어도 유예하겠다고 한다면 증시가 되살아날 가능성이 커지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사실입니다. 1989년 대만은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해 최대 50%의 세금을 부과하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발표했습니다. 이 발표 직후 한 달 동안 대만 증시는 30% 이상 폭락했습니다.
단순 비교는 어렵습니다.
대만의 경우와 우리나라 상황은 경제 구조, 금융 시장 규모, 투자자들의 특성 등 여러 측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한다고 해서 반드시 증시가 크게 상승할 것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금융투자소득세 폐지가 투자 심리 개선에 일부 기여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장기적인 투자를 유도하고, 자산 가격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대만에서 증시가 폭락한 이유에 대한 내용입니다.
대만은 지난 1989년 양도소득세를 도입해서 상장주식에 대한 세금을 과세하겠다고 한 뒤에
약 한 달 만에 대만지수가 약 35% 급락한 것을 경험했습니다.
다만, 이는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해서라기 보다는
당시 대만 투자자들이 실명제에 대한 엄청난 저항이 있었기에
이에 대한 반발이 하락을 주도했다고 합니다.
대만 사례는 제가 알기로는 30여년 정도 전 이야기이긴 합니다.
그때 대만도 금투세같은 것을 도입했는데 제가 듣기로는 최대 50%정도 수준까지 세금으로 내야하는 과격한 제도였습니다. 주가가 8000에서 5000까지 하락했고, 재무장관이 사과하고 사퇴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정도로 심한 세율은 아니지만 어느정도 주가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금투세가 적용되고있었던게 아니라 폐지한다고 해도 지금과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것 같습니다.
대만과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와 비슷한 금융투자소득세 등을 발표하면서 이에 따라서 주식시장이 20%가 넘게 빠지기도 하였으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