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신호위반 과속 노헬멧 오토바이와 사고가 났는데 사망했는데 과실 죄 유무 어떻게 되나요?
보행자 신호가 초록불일때 횡단보도를 타고 불법 좌회전을 하려고했습니다. 이 부분은 제 잘못입니다.
음주운전 신호위반 과속 노헬멧 오토바이가 제 차 조수석을 그대로 박아서 사망했습니다.
저는 정지선을 안에 있었고 좌회전을 하기도 전에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이럴때는 과실이 어떻게 되나요?
음주운전, 신호위반, 과속, 노헬멧 오토바이 운전자와의 사고로 인해 상대방이 사망한 경우라면 상황이 복잡하고 과실 비율 산정이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자님께서 불법 좌회전을 시도하려던 중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상대방 운전자가 음주운전, 신호위반, 과속, 노헬멧 상태였다면 상대방의 과실이 더 크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실 비율 산정에 고려되는 요소:
음주운전: 음주운전은 매우 중대한 과실이며, 사고 발생 시 책임이 크게 가중됩니다.
신호위반: 신호위반 역시 중대한 과실이며, 사고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과속: 과속은 사고 발생 가능성을 높이고, 피해 규모를 키우는 요인입니다.
노헬멧: 오토바이 운전자가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것은 안전 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사고 발생 시 피해를 가중시키는 요인입니다.
불법 좌회전: 횡단보도에서의 불법 좌회전은 명백한 교통법규 위반입니다.
정지선 준수: 질문자님께서 정지선 안에 있었다는 점은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예상되는 과실 비율:
상대방 운전자의 과실: 음주운전, 신호위반, 과속, 노헬멧 등으로 인해 과실 비율이 매우 높게 책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70% 이상)
질문자님의 과실: 불법 좌회전으로 인해 일정 부분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30% 이하)
하지만, 정확한 과실 비율은 블랙박스 영상, 목격자 진술, 사고 현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법원의 판결에 따라 최종 과실 비율이 결정됩니다.
불법 좌회전으로 인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형사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형사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동일 변호사입니다.
문의자님께서 정지선 안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불법 좌회전을 했다는 사실이 명백하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고 피해자가 사망을 하였고 상대 측의 과실이 존재한다는 것인데, 사고 당시의 교통 상황 및 사고 경위를 CCTV나 블랙박스를 통해 파악해 보셔야 합니다.
우선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시길 바라며, 신호위반 및 음주운전사고 처벌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힘든 상황에 법률 상담이 필요하다면 프로필로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 차량 위치가 중요해보입니다. 정지선 안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좌회전을 하는 과정에 있다고 판단되면 업무상 과실치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