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연봉인상률 지연으로 인한 소급분(중도퇴사자)

Question

재직기간 2024.01.02-2026.09.30

원래 연봉 인상 및 연봉체결은 4월이었습니다. 회사사정으로 지연되어 현재까지 연봉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았구요.

저는 9월 퇴사인데 인사팀에 문의하니 연봉계약하는 시점에 재직자에게만 지급할수있다며 소급해주지 않는다더군요.

그래서 회사 사정으로 지연됐음에도 시기에 대해선 노사합의된 사항인 부분이라고 말하면서요.

26년 4월부터 9월까지 소급분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걸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 소급 지급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으며,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 사항으로 결정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연봉인상 결정이 있기 전에 이미 퇴사한 것이라면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인상된 부분을 소급하여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연봉협상이 완료되기전 퇴사할 경우 소급적용하지 않더라도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연봉관련 운영규정이나 연봉계약서를 확인하면 더 확실하겠지만 사실상 소급분을 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더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은 퇴직과 동시에 종료되기 때문에, 퇴직후에 어떠한 사정이 생기는것은 퇴직한 분들과는 무관합니다

때문에 임금인상 결정일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인상된 임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다음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만 퇴직자도 소급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명문 규정 존재: 단체협약이나 임금협약에 "임금 인상 적용 개시일 이후 퇴직한 근로자에게도 소급 인상분을 지급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 개별적 특약: 사용자와 퇴직 근로자 간에 소급 인상분을 지급하기로 한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 관행: 회사에서 퇴직자에게도 관행적으로 소급분을 지급해온 경우

회사의 구체적인 내부사정은 모르겠으나, 질문자님의 사례에서는 소급분을 받을 가능성이 낮은것이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