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의식이 있는 긴급환자가 병원가는곳마다 이송 거부를 당해서 사망하게 되면, 책임소지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사고를 당한 환자가 의식이 있는 상태로 병원가는곳마다 이송 거부를 당해서 사망하게 되면, 책임소지는 어떻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사안별로 그 원인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쉽게 누구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즉, 이송 거부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유 등을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