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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튼실한순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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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덤펍에서 게임참가권을 다른사람에게 판매

홀덤펍에서 5만원가치가 있는 게임이용권을 다른사람에게 판매하려는 시도만했어도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거래가 오가지는 않았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무법인 상원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판매를 하려고 했다는 시도만으로 이를 범죄로 볼 근거는 없습니다.

    현행법상 해당 행위를 범죄로 보지는 않겠습니다.

    실제 처벌대상이 될 수 있는 행위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