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내 화폐가 자산으로 인정받을수있나요?

2021. 03. 11. 10:18

게임내에서 거래를 하다가 사기를 당했습니다 근데 현금거래로 하지않고 게임내 재화로 거래하다가 사기를당했는데 게임내 재화가 자산으로 인정받을수있을까요?

현금으로 따지면 꽤 가격이 나가서 인정만 받는다면 사기죄로 고소하고싶습니다 판례중에 게임내 사기행동이 실제 형사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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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게임내 재화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거래가 된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021. 03. 11.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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