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동료와 술을 마시고 하룻밤을 보냈는데 기억이 안나면 성범죄에 해당 될까요?

Question

저의 대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회사에서 동료들과 술을 마시고 2차 3차까지 가서

기억이 안날정도로 마시다가 회사 동료와 하룻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자는 어느 정도 기억이 있는 상태 이고 여자는 기억이 전혀 없는 상태 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자가 남자를 성폭행으로 신고를 하게 된다면

남자는 성폭행 범인이 되는 건가요? 남자는 서로 합의 하에 관계를 가졌다고 주장 하는 상태 입니다.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남천우 · Accepted Answer

회사 동료와 술을 마신 후 하룻밤을 보냈는데 한 쪽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이는 성범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관계에 대한 동의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남자가 어느 정도 기억이 있는 상태에서 여자와 관계를 가졌고, 여자는 기억이 전혀 없는 상태라면 여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성관계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남자는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남자가 서로 합의 하에 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한다면 증거 자료를 통해 합의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동의가 법적으로 유효한 동의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성관계 당시의 정황,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 당사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사기관과 법원이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남자가 여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강요했거나, 여자가 술에 취해 자신의 행동을 인식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상태에서 성관계가 이루어졌다면 성폭행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당사자들의 진술과 객관적인 정황 증거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명확한 물증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성훈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로 증거없이 말대말 싸움이기 때문에 강간죄 성립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