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하지 않은 화물차 차주에게 돈을 주고 화물을 맡긴 의뢰인도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Question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신고하지 않은 일반 화물차로 유상으로 화물을 운반하게 되면 처벌을 받게 되는데 이때 사업용화물차가 아니라는 점을 알고 돈을 지불하고 화물을 맡긴 사람도 처벌이 되는지 궁금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범이나 교사범, 방조범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는 있겠지만

실무적으로는 화주에 대해서까지 직접적으로 위와 같은 내용을 조사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공모 여부에 대해서도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형사 처벌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