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정권에서 연준의장을 해임이 가능한가요?
미국의 연준같은 경우는 사기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트럼프정권에서 연준이 금리를 내리지 않는다고 해서 의장을 해임시킬거라고 하던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이사의 구성원을 임명 및 해임할 수 있으며 연준 의장 또한 해임할 수 있는 대상입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단순 본인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로 해임할 경우,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의장 해임이 가능한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미국의 대통령에게는 미국연준의장에 대한 인사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유가 있다면 해임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의장을 해임시키는 권한이 대통령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하진 못하고 국회를 통해서 하거나 다른 방법을 써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파월을 해고 하고 트럼프가 원하는 인사를 배정한다고 해서 미국 경제에 긍정적일 것이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적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연준은 법적으로 독립적인 기관으로,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자유롭게 통화 정책을 결정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는 경제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장기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연준 의장의 임기는 대통령의 임기와는 별도로 설정되어 있으며, 이는 연준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연준법에 따르면, 연준 의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해임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당 사유'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심각한 범죄 행위나 직무 수행 능력의 명백한 결여 등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해석됩니다. 단순히 대통령의 정책적 견해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는 연준 의장을 해임하기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연준은 정부 산하 기관은 아니지만 민간 기업도 아닌 독립적인 공공기관입니다.
연준의 임기는 법적으로 엄격하게 보장됩니다.
대통령은 연준 의장을 임명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 해임 권한은 명확히 보장되어 있지 않으습니다. 실제로도 매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트럼프 정권에서 연준의장을 해임시키기 위해선 매우 까다롭습니다. 연준의장이 반대한다고 한다면 대법원까지가서 소송으로 해결해야합니다.
즉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해임시킬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해임까지 최종적으로 결정된다고 해도 이렇게 되면 연준은 원래 기본적으로 말씀하신것처럼 민간의 연방은행들끼리 뭉쳐진 일종의 사기구이기 때문에 별도로 공고하게 정부와 따로 노는 노선으로 강경하게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 트럼프의 정부 측근이 강제 해임은 옳지 않다고 지속적으로 압박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트럼프의 권한으로 파월의장을 해임하는 것은 법적으로 어렵습니다.
연준은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 독립적인 기관으로 임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해임할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은 없습니다.
트럼프는 정치적 압력을 행사할수 있지만 법적인 실행을 하기에는 어렵다고 봅니다.
참고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