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산 돌려차기남은 3심에서 형이 중하게 바뀔수있나요?
2심에서 검찰에서 35년을 구형했으나 20년형으로 감형됬고
돌려차기남은 현재 상고했다는데 상고심에서 형이 중하게 바뀔수는 없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검사가 양형부당으로 상고를 하지 못하는 이상 피고인의 상고만으로 판단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법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상소심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변경될 수 없는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피고인만 상고한 사건에서 형을 더 중하게 선고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