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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쿵관대한감자전

살짝쿵관대한감자전

오픈채팅방에 누가 븅신들 이러고 나갔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말드대로 옾챗방에서 누가 븅신들

이러고 바로 나갔는데 경찰신고나 법적신고가

가능하고 현실성이 있나요?

현실적으로 고소나 경찰신고등이 가능한가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어렵습니다. 븅신이라는 단어는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를 검토해야 하나, 기재된 내용으로는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려면 이를 본 제3자가 피해자의 신상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