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재판이나 처벌은 어떻게 하나요?
우리나라에도 노동자로 오거나 업무, 관광 등의 목적으로 입국하는 많은 외국인이 있습니다.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재판이나 처벌은 어떻게 하나요?
우리형법의 경우 속인주의원칙이 적용됩니다.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국내에서 범죄를 범한 경우
우리형법이 적용되고 우리나라 법에 의해서
재판 및 처벌이 가능합니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원칙적으로 우리 형법과 형사소송법이 적용됩니다. 국적과 상관없이 우리 영토 내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는 우리 법률에 따라 재판하고 처벌하게 됩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통역을 제공하여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해당 국가의 영사관에 연락하여 영사 접견권을 보장합니다. 다만 이는 피의자가 요청할 경우에 한하며, 필수 사항은 아닙니다.
재판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로 통역이 제공되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됩니다.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우리 형법에 따라 처벌이 집행됩니다.
다만 일부 외국인 범죄자의 경우, 형 집행 종료 후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 퇴거되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나라와 범죄인인도조약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조약에 따라 해당 국가로 인도되어 처벌받기도 합니다.
한편 외국인이 피해자인 경우에도 국적에 따른 차별 없이 우리 국민과 동등하게 보호받습니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통역이 제공되며, 피해 구조 및 지원도 동등하게 이뤄집니다.
요컨대 외국인이라고 해서 특별한 법적 취급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는 우리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재판하고 처벌한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외국인인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국가와의 협정에 따라 송환하여 처벌받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범법행위를 저지르는 우리나라 형사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법원에서 재판을 받아 처벌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