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음주를 하고 음주운전차를 동승했을시 운전자가 음주체크 걸리면 동승자는?
음주를 운전자와 같이하고 음주운전차를 동승했을 경우 운전자가 경찰 음주체크에 걸리면 동승자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되는줄 알지만 상황이 그리될 경우도 있을것 같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승자가 운전자의 음주운전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부추기거나 말리지 않는 등으로 가담했다면 방조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말리지 않고 함께 동승한 경우
그 동승자는 음주운전의 방조범으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