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화장실 문이 밖으로 열리면 소방법 위반인가요?
화장실 문을 쓰러진 자전거가 막고 있어서 나오지 못하고 돌아가셨다더라 화장실 갈때 핸드폰을 챙겨다녀라 라는 글을 sns에서 봤는데요
가정용 화장실 문이 안쪽으로 열리지 않고 밖으로 열린다면 소방법 위반이라는 댓글이 있어서요.
정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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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난을 위한 공간이 아닌 가정 화장실의 경우에는 소방법상 방향을 규정한 것은 없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단순히 가정용 화장실의 문이 안쪽이 아니라 바깥 쪽이라고 하여 소방법 위반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소방법에는 문의 경우 진입로 등을 막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공동 현관문 등의 방화 기준 등이 필요합니다만, 가정집 전용부분의 문이 안쪽이 아니라고 하여 법 위반이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