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 민원관련 문의 답변좀 꼭 부탁드립니다

Question

서울숲길에 1m가 넘는 큰 비석같은 철제물을 시민들의 시를 붙여 놓는다고 20개 가까이 놓는데 기한도 물어보니 정해진게 없고 계속 세워 놓을수 있다고 하셨음 시민의 입장에서 너무 흉물스럽고 숲길은 자연적인 것을 느끼는 곳인데 이게 너무보기 싫고 이런식으로 세금이 낭비되는것도 너무 기가차서 민원을 넣고싶은데 저혼자만의 민원으로 안될것같아서 주변 지인들과 단체 민원을 넣으려 하는데 이럴때 제가 법적으로 조심해야 할 것이 있는지 또, 저렇게 막 설치 하는것에 어떻게하면 저 흉물들을 치워 낼수 있는지 도움좀 꼭 부탁드립니다 사진 첨부합니다 부탁좀드리겠습니다 좋은답변에 선물 하겠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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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지자체에서 적법한 근거에 의해서 설치하는 것이라면 본인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흉물스럽다고 보여주더라도 민원에 대해서 철거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