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중간 선거 결과로 미국의 관세 정책이 바뀔 가능성도 있나요?

Question

이번 중간 선거는 공화당이 대패를 했는데

그동안 유지해오던 관세정책에 대해서

미국 민주당이 방향을 바꿀 가능성도 있나요?

미국 경제 정책 결정 과정상

야당이 개입해서 정책을 무효화 하거나 취소할 수도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민주당이 다수당이긴 하지만 관세 정책 무효화는 불가능 할거 같습니다

트럼프가 관세정책이건 어떤 정책이건 민주당이 밀어부치면 거부권 행사를 하면 끝이거든요

민주당이 상원 하원 3분의2 이상 확보했으면 트럼프 거부권을 무효과가 가능했지만 그정도 의석은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아직은 트럼프 대통령 권한으로 관세정책은 밀어 붙일 수 있다고 보시면 될거 같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박호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이번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 모두 주도권을 확보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여건은 마련됐습니다. 다만 선거 결과만으로 기존 관세가 자동으로 폐지되지는 않습니다. 미국 헌법상 관세를 부과하고 통상정책을 결정할 권한은 의회에 있습니다. 하지만 의회가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 등으로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을 위임해 왔기 때문에 대통령이 의회 동의 없이 관세를 추진할 수 있는 영역도 상당합니다.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하면 관세 관련 청문회와 조사를 확대하고, 관세 철회 법안을 추진하거나 대통령의 관세 권한을 제한하는 법률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법안이 대통령의 거부권에 막히면 상·하원 각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이를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관세정책 자체가 즉시 바뀌기보다는 민주당의 의회 견제와 정치적 압박이 커지는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관세 인하나 철회 여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과 공화당 일부 의원의 협조, 의회 입법 과정에 달려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부 관세정책과 ai데이터센터나 그리고 신재생에너지의 보조금 확대등 여러 정책에 대해서 일부 수정하거나 변경가능성을 언급해왔습니다.

물론 일괄폐지는 사실상 어렵고 결국 상하원의 의회와 트럼프간의 조율을 통해서 결정될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확실한건 관세를 더이상 올리기는 힘들고 다만 여기에서 관세부분을 좀 낮추거나 무역대해서 완화적인 스탠스로 바뀔가능성은 높습니다. 아니면 아예 철회법안을 통과시킨후 트럼프가 거부권을 하더라도 양원 각각에서 2/3 찬성이 나온다면 가능은 한데 이경우 결국 일부 공화당의원의 협조가 필요하여 폐지자체는 힘들다고 보는것입니다. 다만 결국 트럼프도 사실상 향후 정책드라이브가 다 막힌것이기에 결국 의회와 대통령간의 조율로 적당한 선에서 협조할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민주당의 영향력 확대로 정부의 관세정책을 견제하거나 일부 변경하도록 압박할 수는 있으나, 관세 부과 권한은 대통령에게 상당부분 위임되어 있어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하더라도 기존 관세가 자동으로 폐지되거나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의 중간선거 결과로 의회권력이 재편되더라도 행정부가 주도하는 관세정책의 근본적인 틀을 야당이 직접 무효화하거나 뒤집는것은 어렵습니다 행정부와 입법부는 하는 일이 다르고 대통령의 움직임을 막는다해도 거부권을 시사했습니다 트럼프대통령이 거부권의 뜻의 영어를 포스트했다고 했네요

Answer 6

안녕하세요. 이지선 경제전문가입니다.

관세정책이 바뀔 가능성도 있긴하지만 민주당이 중간선거에서 승리했다고 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곧바로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은 상하원 모두 다수당을 확보하면서 관세 정책을 견제할 수 있는 영향력을 갖게 됐습니다. 민주당은 의회 청문회와 조사를 통해 관세로 인한 물가 상승과 기업 부담을 다져볼 수 있습니다. 또 관세 관련 법안을 발의해 일부 품목이나 국가에 적용되는 관세를 철회하려고 시도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것을 무효화하려면 상하원 모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민주당의 승리는 관세 정책에 대한 견제와 수정 논의를 활발하게 만들 수 있지만 모든 관세를 없애기는 쉽지 않겠습니다.

Answer 7

안녕하세요. 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제가 아는 한도에서 간단히 말씀드려볼게요!

민주당이 선거에서 승리해 의회를 장악하더라도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시행해 온 기존 관세를 직접 취소하거나 전면 무효화하기는 법적·제도적으로 꽤 어려워 보입니다.

미국 헌법상 무역 및 관세 권한은 본래 의회에 있습니다. 하지만 미 의회는 과거 무역확장법 제232조 안보 위협이나, 무역법 제301조 불공정 무역 등의 법률을 통해 국가안보나 경제 비상사태 시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관세를 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대폭 위임해 두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은 의회의 개별 승인 없이도 행정명령으로 고관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이 상·하원에서 모두 다수당이 되어 특정 관세를 철회·폐지한다는 법안을 통과시키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법안은 무산됩니다.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고 법안을 강제 통과시키려면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3분의 2 이상의 압도적 찬성이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이러한 거대 다수를 확보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간접 제동은 가능합니다. 의회를 장악한 야당은 관세 권한 축소 법안 발의, 정부 예산 삭감, 청문회 등을 통해 행정부가 관세를 맘대로 올리지 못하도록 강하게 압박하고 타협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 요약하자면

야당이 관세를 법적으로 즉시 취소할 수는 없지만, 입법 견제·예산 압박·청문회 등을 통해 행정부가 독단적으로 고관세를 일방 통행하기 어렵도록 강한 브레이크를 걸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