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게 술을판매시 판매자는 어떤처벌을 받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

아직 성인이 되지않은 미성년자에게 주인이 술을

판매하는경우 판매자는 어떤처벌을받나요?

Answer 1

청소년보호법에서 규정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소정의 벌금과 행정처분을 부과받게 되는데  1차 위반인 경우 영업정지 2개월이고 2차 위반인 경우 영업정지 3개월, 3차 위반인 경우 등록취소의 행정처분을 부과받게 되고 소년보호법제58조3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지만 현실적으로는 처음 적발된 경우 대체적으로 벌금 30만원~70만원 정도 부과되는게 일반적입니다.

Answer 2

갈수록화창한순댓국입니다.

미성년자에게 술을판매시 판매자는

영업 취소나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주류를 판매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