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은 김영란법에 안 걸리나요?

Question

생각해보니 학교선생님들은 김영란법 떄문에

과거랑 다르게 소정의 물품도 받지 못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어린이집에서 빼빼로 챙겨오는 부모들이 많은거보니

김영란법에 해당이 안되나 생각이 드네요.

그러고보니 스승의날에도 선생님들이 받아주셨던거 같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보육교사입니다.

어린이집은 김영란법에 걸리지 않는지에 대해 질문을 주셨네요~

아무래도 오늘 빼빼로데이때 부모님들이 빼빼로를 가지고 오는

모습들을 보고서 궁금증이 생기셨을 거라고 생각ㅇ 듭니다.

일단 어린이집도 유치원과 학교처럼 똑같이 아이들을 상대하고

또 발달과 교육과정에 맞춰서 교육을 해주는 곳이기는 하지만

어린이집은 유치원이나 일반 학교랑 다르게, 김영란 법에 해당되는

기관은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유치원과 학교랑 다르게 교육청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 관할하는 보육시설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어린이집 교사는 공직자나, 또 유치원처럼 정식적인 교원이

아니기 때문에 청탁금지법에 적용이 되지 않다고 볼 수 있어요~

반면에 또 어린이집처럼 똑같이 보육을 하고 교육을 하는 유치원 경우는

유치원도 어떻게 보면 교육청 관할의 학교라고 지정이 되어있기에

유치원은 사립이라고 해도, 학교처럼 똑같이 청탁금지법에 적용이 되어

유치원은 김영란법에 해당이 된다고 볼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이집 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김영란법 대상이 아닌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일반 어린이집 교사는 대상이 아니지만, 국공립이나 직장 민간 등 모든

어린이집 원장님들은 교사를 다르게 공무수행중 이라고 분류가 되어

청탁금지법 대상에 포함되기에, 김영란법에 해당이 될 수 있어요~

Answer 2

안녕하세요. 조계준 청소년상담사입니다.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은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를 말하며 국가에서 관리하는 기관이나 학교선생님들은 법적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공직자가 아니라면 김영란법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어린이집 선생님은 제외대상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초,중,고등학교나 유치원은 법적으로 교육시설이자 학교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보육시설로 분류되기 때문에 가벼운 빼빼로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선민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네 일반적인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김영란법(청탁금지법)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국공립 어린이집 등을 위탁 운영하는 대표자인 원장은 예외적으로 적용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에서는 빼빼로 같은 작은 선물을 받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유치원 교사는 사립이라도 적용대상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어린이집은 법적으로 영유아보육시설에 해당하며 보육교사는 공직자등으로 분류되지는 않습니다.

일반 어린이집 선생님이 학부모님에게 받는 소소한 간식이나 선물은 김영란법 위반은 아닙니다.

다만 국공립, 법인, 직장 어린이집 원장의 경우는 김영란법 적용대상이니 주의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