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에어드롭 제세공과금. 번것보다 낼게 더많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는 없으나,

원천징수 당시의 원화가치로 평가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원천징수는 현물로써하는 것이 아니라 금전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원천징수 이후 납부 전까지 가치가 하락하는 분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위험을 부담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실에서는 이러한 사례가 아직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실제 사례가 어떻게 판단할지는 지켜봐야하겠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원천징수액은 지급시점의 금액이 되어야되기 때문에 거래소에서는 지급 시점의 시가(모두즉시팔린다고 가정)하고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팔리지 않는경우는 지극히 예외적인 상황일 것이며, 이러한 상황에서 명확히 규정된 것은 없는것으로 사료되며, 따라서 이러한 부분이 고려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이 발생한 시점의 시가에 따라 소득세(제세공과금)을 납부하므로 시세 변동에 따른 리스크는 크지 않습니다.

만약 100만원을 받았다면 22만원을 제세공과금으로 납부하면 됩니다. 그러나 암호화폐를 계속 보유함으로서 발생한 시세 차익(차손)은 투자자 본인의 부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