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2차 계엄의 발발에 대한 시스템적인 방지책이 있나요?

Question

2차계엄은 절대 앖을거라고 대통령이 말로는 약속을 하지만, 그것이 실제로 아예 불가능하게끔 시스템적으로 방지가 되어있는 시스템이 마랸되어있나요?

Answer 1

현재 2차 계엄의 발발을 시스템적으로 완전히 방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장치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그래서 지금 내일도 탄핵관련 표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