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부가 극심한 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국채 발행을 늘릴 때 시중 금리가 상승하는 원리는 무엇인가요?
정부가 극심한 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국채 발행을 늘릴 때 시중 금리가 상승하는 원리는 무엇인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국채 발행이 과다해지는 것은 시중 국채 공급이 확대됨을 의미합니다. 공급이 확대되면 당연히 국채 가격이 하락하게되는데 국채 가격과 반대로 움직이는 금리는 상승하게 되죠.
가격과 금리는 반비례 관계로 인해 금리가 상승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지선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는 국채를 발행해 투자자들에게 돈을 빌립니다. 국채 공급이 늘어나면 투자자들의 자금을 확보하기위해 더 높은 금리를 제시해야합니다. 국채 금리가 오르면 이를 기준으로 삼는 회사채 금리와 대출금리도 상승압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업은 투자를 줄이고 가계는 주택 구입이나 소비를 미루게 됩니다. 이처럼 정부의 자금 조달이 민간의 투자와 소비를 위축시키는 현상을 구축효과라고 합니다. 하지만 국채를 많이 발행한다고 금리가 반드시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경기가 매우 침체돼 있거나 시장에 자금이 풍부하고 국채 수요가 강하면 금리 상승폭이 작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가 추가경졍예산을 편성하고 국채 발행을 늘리면 채권시장에서 국채 공급이 증가합니다. 수요가 이를 충분히 흡수하지 못하면 국채 가격이 하락하고, 가격과 반대로 움직이는 국채 금리는 상승하게 됩니다. 또한 재정지출 확대에 따른 물가 상승 우려와 향후 금리 인하 기대 약화되 시장금리를 높이는 요인입니다. 다만 경기 부양 효과와 채권 수요에 따라 실제 금리 움직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가 대규모 추가경정예산 편성하기 위해
국채 발행을 늘리게 되면 시중 금리가 상승하는 핵심 원리는
바로 국채 공급의 증가로 인한 국채 가격이 하락하는 것과
동시에 시중 자금의 구축 효과로 인해서 그런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용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채권 시장의 수급 불균형(공급 과잉)과 거시경제학의 구축효과(Crowding-out Effect)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정부가 대규모 국채를 시장에 쏟아내면 국채 공급량이 급증합니다. 시장에 국채가 많아지면 그만큼 수요가 받쳐주지 못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정부도 다른 채권자들처럼 더 높은 표면 금리를 제시해야 시장이 물량을 소화할 수 있겠죠.
국채 금리는 시장에서 무위험 지표금리 역할을 합니다. 이런 국채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은행채, 회사채, 주택담보대출 금리 등 시장 금리가 전반적으로 오르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금융 시장 내 대부자금이 한정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한정적인 파이 안에서 정부가 지출을 늘려 돈을 많이 빌려가게 되면 기존에 자금을 공급 받던 기업, 가계가 돈을 빌리기 어려워지고, 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 금리 자체가 뛰면서 소비가 위축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 때문에 정부의 과도한 재정정책이 시장 금리를 상승시키고 경제를 망가뜨린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