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파산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인터넷 언론에 북한은 빚만 18조라고 하던데요, 경제제재까지 당한 상황에서 왜 북한은 파산하지 않는것인지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황태현 경제전문가입니다.
북한은 폐쇄적인 경제 체제, 밀무역, 자급자족 노력, 군사력 우선 정책, 외부 지원 등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파산하지 않고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이 지속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경제 제재 장기화와 국제 사회의 압박 강화는 북한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으며, 결국 체제 불안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도움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먼저, 북한은 경제적으로 자급자족을 추구하는 폐쇄 경제를 운영하고 있어 외부 채권자에게 크게 의존하지 않습니다. 또한,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와 같은 강력한 동맹국들의 지원을 받고 있고 특히 러시아와의 협력으로 국제 제재를 일부 우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군사력과 핵무기로 국제 사회에서 체제 유지를 위한 협상력을 보유하고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즉각적인 붕괴를 피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전문가입니다.
북한은 중국과 같은 국가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습니다. 중국은 북한의 주요 무역 파트너이자 지원국으로, 북한의 경제적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북한은 풍부한 자원(석탄, 철광석 등)과 일부 산업 기반을 가지고 있어, 이를 통해 외화 수입을 시도합니다. 또 북한은 군사 우선 정책을 통해 자원을 군사 분야에 집중시키고, 이를 통해 내부 결속을 유지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북한이 파산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내용입니다.
북한이 가령 파산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과 달라질 것이 없기에
파산은 큰 의미가 없는 조치입니다.
북한은 대외적으로 가지고 있는 빚을 같이 하는 것이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북한의 특이점이 있는 것인데 국제사회에서 신용도를 가지고 돈을 빌리고 하는 경우에는. 국가의 신용도가 중요하지만 북한은 아예 고립된 상황에서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파산 선언을 하건 안하건 자급 자족 경제를 하면서 살기 때문에 문제가 안됩니다. 꼭 필요한 것은 북한에서는 중국이나 러시아를 통해서 구하고 나머지는 자급자족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북한과 같은 경우 상당히 경제적으로 빈곤한 상태이나
아무래도 공산당 체제 하에서 획일적인 경제 운영 등으로 인하여
파산 등은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나 계속하여 상황은 악화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
북한의 빚이 18조이긴 하지만, 일본의 경우는 빚이 경단위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역시 결코 적은 국가채무를 갖고 있진않구요.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의 경우 전세계에 대해 수십경의 잠재적 채무가 있다합니다.
즉 국가와 사회는 단순히 채무만으로는 파산하지 않는다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북한의 내부 경제는 사실상 파산이지만 무기를 팔아먹는 수익으로 계속 영위해 가고 있으며
비트코인 탈취와 같은 범죄 수익이 많습니다
이처럼 북한은 겉으로는 알 수 없는 실제 국민들의 생활수준을 보면 이미 나라는 파산수준에
도달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1980년대부터 북한 경제성장률이 1~3%대로 떨어져서 사실상 정체 상태에 머물렀고, 대출 자체가 돈이 없었던 김일성이 마구잡이로 채권을 찍어내고 그것을 서유럽의 은행들에게 떠넘기던 최후의 발악이라 이미 막장이 될 대로 된 상태였습니다.
결국 북한은 1984년 디폴트를 선언을 했는데요.
북한의 UN 추산 GDP는 공식 환율로 추산한 거라 실제 대비 과대평가된 것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사실상 나라가 파산하지 않는 게 기적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보이스피싱과 불법가상화폐 범죄로 고위층은 호의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전문가입니다.
북한이 경제 제재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산하지 않는 이유는 다음의 요인들 때문입니다.
중국과의 무역 및 지원:
북한의 최대 무역 파트너이자 주요 지원국은 중국입니다. 중국은 식량, 에너지, 그리고 기타 생필품 등을 북한에 공급하면서 경제 제재로 인한 어려움을 완화시키고 있습니다.
비공식 경제 및 밀수 활동:
북한 내부에는 비공식적인 경제 활동, 즉 시장 경제가 존재하며, 이를 통해 주민들은 필요한 물품을 거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은 외부와의 밀수 활동을 통해 외화와 물자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핵무기 및 군사력:
북한은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을 통해 국제 사회에서 강력한 협상 도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제재를 완화하거나 경제적 지원을 얻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외부 원조 및 인도적 지원:
국제 사회에서는 북한 주민들의 인도적 위기를 완화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