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입건 가정폭력 통지서(진정인 등)
통지서 얼마전에 받았고 피해자인저의 진술을 처음에 경찰수사관이 대충 적고 나중에 추가로 적으니 그러라해서 적었고 나중에 제의견을 추가로 안적더라고요. 매우 간략하게 끝나버려 폭행으로 되었거든요. 주방가위끝 접힌날로 저에게 식당에서 아버지가. 딸에게. 윽박지르며 가위로 위협하고 수차례. 저항하지못하는 속도로 그릇등으로 위협했는데요. 저는 아무 죄가 없고 단순 제스처 싫다는거 좀 크게했다는이유로
그리고 저는 선택권한없고 재고소 할수없고. 경찰청에서 심의제기 한결과 전화로 경찰 수사과정 잘못한게없어서 안된다하고 저에게 통지서 보냈데요 아직도 안받았는데
아빠로 부터 아빤 멀리사시지만. 언제 가족이라 볼수도있어서 위험해요. 신변보호가 평생 해야할정도 매우심각한 사항이였어요 당시. 근데 가족모두 부인하며. 나에게 살짝위협이라고하고. 가족모두 저보고 신고취하내리라는등 큰 보복을 행사해요. 휴대폰 뺏고. 아빠전화벋으라고 아빠전화안받을시. 아빠 집으로 찾아온다하고 가족모두. 이렇개 폭행적인 아빠 집으로 들어가는거 허용까지 하고요. 경찰 경감 까지 저보고 가족끼리 왜그러냐고 아빠 이제 형사처벌 받는다 이런식으로 말했고요. 저에게 화내며 전화로 큰소리쳤어요
어쩐지 첫 진술하러 경찰서 방문할때 뭔가 신고취소 유인할려던 말. 애써키워준. 아버지인데. 어 친아빠 맞으시나요. 대체 왜 아빠를 신고하니하고. 큰 반응 보이면서요. 시시티비 본결과 괜찮았데요. 아빠가 윽박지르며 수차례 제 머리위협하고 일어서기도하고. 엄마가 막는 장면있지만 시시티비 각도가 애매하고 뒷태이고 나무판. 구멍 여러개 뚫린 곳으로 조금 가려지긴하였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불입건 통지로 종결되었더라도, 신변위험이 현재진행형이고 수사 과정의 절차적 하자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보호·구제 절차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재고소가 제한되는 범위와 무관하게, 접근·연락 차단 중심의 보호조치와 수사기록 정정·보완을 요구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우선입니다.법리 검토
가정 내에서의 위협 행위는 실제 상해가 없더라도 위력에 의한 폭행으로 평가될 수 있고, 흉기 제시와 반복적 위협은 위험성이 큽니다. 불입건은 증거 판단의 결과일 뿐 사실 부존재의 확정은 아닙니다. 피해자 진술의 충실한 기재 의무, 수사관의 중립성, 피해자 보호 고지는 수사 절차의 핵심입니다. CCTV의 각도·가림이 있더라도 보조증거와 정황증거로 보완 판단이 가능합니다.즉각적 보호 조치
접근금지·연락금지 등 임시조치를 관할 기관에 다시 신청하고, 가족을 통한 간접접촉도 차단 대상으로 명시하십시오. 반복 압박·휴대전화 강요·주거 침입 우려는 별도의 위협 행위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발생 시마다 기록과 증거를 남기십시오. 긴급 상황에서는 현장 보호 요청이 가능합니다.절차적 대응
수사기록 열람·등사로 진술 누락을 확인한 뒤 의견서로 보완을 요구하고, 상급기관에 절차상 위법·부당을 구체적으로 제기하십시오. 추가 증거 확보 후 다른 범죄 구성요건으로의 고소·신청 가능성도 검토 대상입니다. 신변 안전을 최우선으로 단계적 대응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