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범에서 효과 없는 교사와 기도된 교사 혹은 실패한 교사 다 같은 말인가요?

Question

생각 보다 여러가지 용어가 혼재 되어서 사용되는 것 같아서요, 이러한 용어가 다 같은 말인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차이가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학문적으로 구분되는 표현인데 효과 없는 교사의 경우에는 교사자가 범죄를 교사하였으나 피해 교사자가 범행을 실행하지 않은 경우이고, 실패한 교사의 경우 피교사자가 이를 거절하여 실패한 경우입니다.

기도된 교사는 위와 같은 교사를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의미를 실행의 착수가 없고 교사 행위가 있었던 경우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