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감독자 선임 기준이 무엇인가요?

Question

회사에 관리감독자가 있으나

추가 인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관리감독자 선임에 필요한 조건, 자격등은 어떤것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법제처에서 관리감독자 선임기준에 관한 내용은 어디에서 찾아 볼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특별히 조건이나 자격에 관해 규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아래 규정을 참고하십시오.

 제16조(관리감독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이하 “관리감독자”라 한다)에게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