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저는 신용회복중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회생중에 있는 사랑 입니다납부 연체로 인해 대출받으려 별의별짓을 다하는 과정에 범죄에 연류던거 같아요 금융권대출은 이미 안될 신용이고 대부업도 거절되는 현실에서 회생이 무효화되면 안되니 어떻게하든 연체하고있는 납부금을 내기위해 여기저기 알아보는과정에 대출해준다는 말에 시작한게 아무래도 잔ㄴ못된거같아요 440을 보내주고 이더를사서 자기지갑에 넣으라는 말에 이상했지만 그래도 조긍 만더 조금만더 해보자 하며 이더를 보내주었는데 거기까지하고 제은행계좌가 다 막혔고 그때저는 더이상 안하겠다고 대출 포기하겠다고 하고 끝냈습니다 제잘못도 있지만 저는 이미 피의자로 되어 은행은 다 막혔고 심각성을 느끼고 있지만 어떻게 해야할지 방법을 모르고있어요 제가 범죄에 가담한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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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피해금의 전달이나 수거에 관여하여 경찰 신고 및 계좌의 지급정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조사가 진행되는 경우, 본인이 범행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도왔거나 인식할 수 있었다면 해당 범죄(사기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의 공범(공동정범) 내지 방조범(종범)으로 판단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제32조(종범)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