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해 어케 생각하세요?

Question

저는 사실 촉법소년들에대해서 좋은 시각을 갖고 보는 편은 아닌데요. 근데 촉법소년 연령 하향 얘기가 나오고 하면 그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될까 ? 싶기도 해서요

Answer 1

촉법 연령을 만 8세로 해야하지 않을까해요ㅡ

요즘 아이들이 미디어에 노출이 많다보니 어리다고해도 아무것도 모르진 않을꺼에요ㅡ 촉법이라는걸 알고 이용하잖아요ㅡ

나쁜행동이라는것 정도는 알텐데 말이죠ㅡ

지금 초등학교 고학년 아이들은 덩치가 큰 아이들도 있잖아요ㅡ

힘이 쎄기도 하잖아요ㅡ

그럼 여성이나 더 어린 아이들은 당할수 밖에 없을것 같아요ㅡ

모든 아이들이 그러는건 아니지만 연령을 낮게 내려놔야 어느정도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Answer 2

사실 낮춘다고 큰 효과는 없어보입니다

애초에 가정교육부터 잘못되었기에 적당한 체벌과

훈계는 필요하단 주의라서 제생각은

예를 들면 공공장소에서 뛰어다니지 않는다던지

뭐 기본적인거 부터요 학생이면 술 담배 마약 등듣 불법적인 일은 안해야 한다는거

제 주변에 고딩인데 도박하고 학폭으로 말성 부리는 아이가 있습니다

아버진 뭐 남자가 그럴수도 있지 사내새끼가 기죽지말라고 도박빛 몇천 다 갚고 학폭도 해결

어머니는 아니 그거도 적당히지 저렇게 다 해결해주면 어떻게 하냐고 그럽니다 매번보면 부부 싸움 하세요

웃긴건 그아이가 져한데도 형 돈좀 빌려 달라해서

그 부모한데 말햇더니 반응이 다릅니다 ! 아버진 용돈으로 줘라 하고 어머니는 주지 말랍니다 달에 용돈이 100정도 될건데 ....

Answer 3

저도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강력범죄에 대해서 1살 나춘다고 들었는데 1살 닞춘다고 크게 효과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대놓고 촉법소년이라며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데 강력범죄에 한해서 1살 낮춘다고 해도 약간의 효과는 있겠지만 큰효과는 없을것 같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저도 낮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워낙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그런 내용을 많이 다루고 있기도 하고 실제로도 너무 악용하는 애들도 많아서 필요하다 생각해요

Answer 5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입니다.촉법연령 낮추면 확실히 효과가있다고 생각합니다.중학생들 요즘너무 막나가는아이들이 많고 촉벅을 이용하는 아이들도 정말 많습니다.

Answer 6

사실 촉법소년 연령만 하향한다고 해서 근본적인 해결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갈수록 영악한 범죄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착한 아이들과 격리하여 재사회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Answer 7

촉법소년의 연령 하향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요즘 아이들은 예전과 달리 정보도 빠르고 영악하게 법을 악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사회적 피해가 커지는 면이 있습니다.

물론 연령만 낮춘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진 않겠지만, 처벌 가능성을 높여 경각심을 주는 건 분명 도움이 될 겁니다.

Answer 8

연령을 아예 하향하는건 아니고 특수나 중법죄한에서 1년 낮춘다고 들었습니다

사실 제의견은 촉법을 아예 없애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없애버리면 또 그나름 문제가 있겠지요

Answer 9

촉법이 정해진지 몇십년이 지나서 그때 그시절의 촉법인 아이들과

지금의 촉법인 아이들이 많이 다르고 영악하게 악용하는 애들이

많아서 연령 낮추는게 필요할거 같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