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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토끼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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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 낮추는 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촉법소년 연령 낮추는 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무조건 찬성하는 쪽인데. 요즘 애들은 촉법연령을 이용해서 범죄를 저지르더라고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현재 미성년자의 범행의 정도가 상당해졌기 때문에 하향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채택 보상으로 112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제도에 대한 의견은 개개인의 가치관마다 상이하므로 답변드리기 조심스러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