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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범죄에 대한 형사 처벌 연령을 낮추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회적 합의는 어느 정도 이루어졌나요?

미성년자의 범죄에 대한 형사 처벌 연령을 낮추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회적 합의는 어느 정도 이루어졌나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해 보이는데..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 여론은 촉법소년제도를 폐지하자는 쪽으로 기울고 있지만, 민의를 대표한다는 국회의원들은 연령을 하향하는 방향으로 조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과거와 달리 청소년이 성숙해지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나 그러한 범죄 처벌 연령을 악용하는 부분들을 고려할 때 연령을 하향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겠지만 이러한 논의는 결국 사회적인 합의를 거쳐서 입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 명확히 그러한 부분이 합의에 이르고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