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이 AI 관련 논의를 한다던데 규제가 생길 수도 있을까요?

Question

미국과 중국이 이전에는 AI 패권을 잡으려 했지만

지금은 AI가 가져오는 경제적 위험들 때문에

조금씩 문제화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경제 수장이 모여서 AI 관련도니 논의를 한다던데

AI의 위험에 대한 내용이 나올 수도 있다고 하더군요

실제 정책적으로 AI에 관련된 규제들이 나올 수도 있을까요?

결국은 발전해 갈 산업이긴 한데

규제가능성도 간과할 순 없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지선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AI경쟁을 벌이고는 있지만 동시에 AI가 가져올 위험에 대해서도 논의하기 시작한 상황입니다. 최근 양국 경제수장들이 AI의 공통 위험과 안전문제를 논의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AI가 사이버공격에 이용되거나 사람의 통제를 벗어나는 상황등을 어떻게 막을지가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그렇다고 AI기술 자체의 발전을 막겠다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AI산업은 경제와 국가 경쟁력에 매우 중요하기때문에 미국과 중국 모두 개발 경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AI산업에 대한 강한 규제보다는 혁신과 안보를 함께 고려하는 방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AI기술 발전을 계속 추진하면서 AI생성물 표시나 알고리즘 등에 대한 규제를 이미 운영하고 있습니다. AI가 앞으로도 성장할 산업인 것은 맞지만 성장과 함께 안전, 보안, 저작권, 개인정보 등에 대한 규제도 함께 커질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단 양국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AI 관련 논의를 한다고 해서

지금의 AI 개발 및 발전 속도가 줄어들 것으로 보여지진 않고

규제가 생기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본적으로 이 두 나라는 적대국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중국 간 ai 위험성 논의는 산업 억제가 아니라 사이버 테러이자 통제 불능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 가이드라인 수립에 그칠 ㅏ능성이 높은데요. 그래서 산업 성장을 꺾을만한 악재까진 아닙니다. 두 국가 모두 패권 경쟁과 기술 격차 유지를 최우선으로 하기때문에 강도높은 규제는 경계할 것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전문가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가능은 하지만 중국이 실제로 이를 지킬지 여부는 의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AI의 경우 결국 10년뒤에는 세계 1등 국가를 결정할만큼 중요한 자원이기에 상대방이 개발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내가 선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였을때 규제가 없거나 있더라도 유명무실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