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답변받은 미성년자 나이 관련해서 제가 이해한게 맞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예전에 여군 제대, 여대생 등이라고 있을 때 성인으로 볼만 하다 하셨는데 그러면 다른 정보는 찾기 힘들고 술방송을 하거나 자기 생일 직후에 22라 써져있는 생일 케이크를 그려 올리거나 개강해서 어쩌구저쩌구 하다고 하면 성인으로 볼만한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들이 성인으로 추정하게 하는 내용이지만 그 내용만으로 반드시 성인으로 판단하는 건 아니고 결국 종합적인 내용을 고려해서 판단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